정개협 "국회의원 299명으로 증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범개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하고,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각각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자의 연령은 19살로 낮추고, 선거 예비 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했습니다.

또 현행 25개 이상으로 규정된 법정 지구당은 폐지하고, 최소한의 지역 조직은 정당 자율에 맡기되, 중앙당 규모를 대폭 축소해 원내 정당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범개협안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완화로 선거운동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