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표는 1인2표 연기명식으로 치러진 지도부 경선에서 총 유효투표수 1만50표 가운데 3,119표(득표율 31.03%)를 득표, 2,151표(21.4%)를 얻은 추미애 의원을 968표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김경재(1,199표)·장재식(1,150표)·김영환(888표) 의원은 각각 3·4·5위를 차지, 추의원과 함께 상임중앙위원(과거 최고위원)에 뽑혔다.
이협 의원(685표)과 김영진(581표)·장성민(277표) 전 의원은 탈락했다.
조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낡은 정치와 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 배신·분열정당인 열린우리당을 무너뜨리고 17대 총선에서 반드시 제1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원외투쟁을 중단하고, 최병렬 대표도 단식농성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대표는 특검법안 재의와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등을 포함한 당의 강령·기본정책 개정안도 추인했다.
노대통령 “야당에 굴복 못 해”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정국 파행 해법과 관련, “지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냥 들어줄 것이라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굴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국회를 세운(멈춘) 것은 국회 제1당이고, 자율적 판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밤 SBS TV와 국정현안 좌담을 갖고 “지금 당장은 국정이 파행으로 가고 있지만 파행이 완전히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의한 1대 1 토론에 대해서도 “만나면 싸우게 되고, 두사람이 피투성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거부했다.
그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이미 수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어렵더라도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번에 털고 넘어가자”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에 관해선 ‘강남 불패’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부안 사태에 대해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토론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선 질서회복 원칙을 재확인했다.
崔 단식 3일째 “대통령 정신차릴 때까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8일로 단식 사흘째를 맞았다. 이날 오전에는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이 방문해 “단식을 풀고 대통령과 대화로 해결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표는 “모든 것의 시발점은 대통령이 특검 거부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음은 최대표와 일문일답.
-극한투쟁에 대한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한 일이다. 국회 정상화보다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 대통령은 국가가 총체적으로 표류하고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은 팽개치고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안면몰수하고 측근비리 특검도 거부했다. 과연 대통령이 이대로 해도 좋은가에 대해선 언론이 왜 다루지 않나. 신문 보기 싫더라.”
-재의결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노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법을 국회에 집어던질 땐 그만한 대책이 있기 때문이다. 재의결을 추진했다가 부결되면 대통령과 측근비리에 대해 밝힐 수단을 상실할 수 있다.”
-단식농성이 당내 결속력 강화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건 ‘3류’식 해석이다. 진지하게 하는 걸 엉뚱하게 해석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8일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측의 전주 이씨 종친회를 통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정황을 잡고 종친회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또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 중 수억원대의 ‘잔여금’을 찾아내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소환한 현대캐피탈 이계안 회장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불법 대선자금으로 정치권에 제공했는지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검찰이 전주 이씨 종친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지난 대선때 이회창캠프가 사조직을 통해서도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잡았기 때문이다.
5백만명의 친족을 거느린 전주 이씨 종친회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주로 이들을 상대로 대선자금을 모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사조직을 통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대한 수사는 종친회뿐 아니라 동창회나 향우회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일부 기업이 한나라당에 낸 대선자금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은 채 당에 직접 들어간 흔적이 드러나 당 계좌 7∼8개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돈이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은 대선 이후라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대선 전에 기업들의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아 사용한 뒤 대선이 끝난 후 남은 돈을 당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대투자증권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현대증권을 매각하기 위해 6000만주의 현대증권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에게 인수시켜 새 주인을 찾아주는 방안을 공자금관리위원회 승인을 얻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정부는 3000억~3500억원 가량의 매각차익을 얻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현재 현투증권의 지분 18.37%를 보유하고 있는 1대주주로, 과거 현투증권 매각 추진 당시 고 정몽헌 회장이 부실 책임을 지고 현투증권과 함께 팔겠다고 정부측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외국인 투자자도 제3자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 매각절차를 추진할 것을 최근 현대증권에 요청했으나, 현대증권은 불가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공자위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현대증권에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인수희망자를 찾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6.75%,건강보험수가는 2.6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7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로 현재 월 급여의 3.94%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4.21%를 내게 돼 현재 월 평균 4만2456원을 내던 직장가입자들은 2865원 오른 4만5321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도 현재 월 평균 4만2273원에서 2853원 인상된 4만5126원을 내게 됐다.
그러나 내년 임금인상률(8% 추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15.3%,지역가입자는 12.2% 등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인상으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5000억원 가량 흑자가 날 것으로 추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또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인 보험수가를 2.65% 인상하기로 했다.
상도동 철거반·세입자 '살벌한 전쟁'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59번지 일대 철거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벌이던 용역업체 직원들과 이를 저지하던 세입자들이 충돌, 화염병에 맞아 3명이 화상을 입는 등 2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오전 8시30분쯤 경찰과 용역업체가 크레인과 컨테이너 등을 동원해 세입자들이 농성거점으로 삼아온 2층 건물 옥상 위 5m 높이의 철탑 망루를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하루 종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세입자들은 철거작업을 벌이려는 직원들을 향해 새총에 돌과 골프공을 끼워 쏘며 맞섰다.
또 망루 위에서 화염병 100여개를 던져 일부 철거직원들은 몸에 불이 붙은 채 건물 아래로 떨어졌고 주변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기도 했다.
60代교수 학사행정 불만 교내서 투신자살
28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S대 종합관 5층 무용연습실에서 이 대학 작곡과 이모(63) 교수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무용연습실에 있던 대학원생 정모(여·25)씨는 “오후 6시 10분쯤 이 교수가 연습실로 들어와 학생들 연습장면을 구경하며 서성대다가 갑자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교수가 ‘11월 25일 대학원 박사 전형과정에서 내 채점기준은 무시되고 다른 교수들의 의견만 반영됐다. 학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연구실 책상 위에 남겼다고 말했다.
"수험생 신상 자료 CD 배포는 위법"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고3 수험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대학들에 입시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成모군 등 고3생 3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해 대학들에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8일 받아들였다.
이는 199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해온 CD 제작 및 배포 행위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3명의 자료만 빼고 예정대로 CD를 제작해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다음달 10일 원서접수가 시작될 정시모집에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 전산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CD를 제작,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20~30% 내림세 수두룩
‘10·29 주택시장 종합대책’ 시행 한달째를 맞아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뚜렷해졌으나,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난 후 저가 급매물이 하나 둘씩 소화되고 있고 전셋값도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 시장의 움직임은 일부 초저가 급매물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반적인 반등세 조짐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경우 투기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주요 법안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더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0·29 대책이 나온 뒤 한달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맷값이 20~30% 정도 내린 단지가 수두룩하다. 그러나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평회 LG칼텍스가스 명예회장, 구자열 LG전선 사장 등 LG전선 대주주들이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기 직전 보유 중이던 LG카드 주식 지분을 모두 팔아 넘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LG카드는 28일 공시를 통해 “LG전선 대주주들이 18~19일 LG카드 주식 79만4,450주(0.75%)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식을 처분한 LG전선 대주주는 모두 18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친인척이다.
LG카드 관계자는 “LG전선이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하기 위해 LG카드 지분을 계속 줄여왔다”면서 “LG전선 대주주들이 LG카드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은 계열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식 매도 시점이 지난 21일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하기 직전이어서, 회사 사정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시황릉 지하궁전 위치 확인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중국 진시황릉 지하 궁전의 존재와 정확한 위치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국토자원부 산하 국토지질국 소속 과학자들이 첨단 탐지기법을 동원, 1년여의 노력 끝에 중국을 사상 처음 통일한 진시황(기원전 259~210년)의 유해를 안치한 지하궁전이 진시황릉 봉토 지하 30ｍ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8일 보도했다.
탐사결과 확인한 진시황릉의 묘실과 지하궁전 벽은 석재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묘실은 동서 170ｍ, 남북 145ｍ에 이르러 중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였다.
묘실 주변에는 엄청난 규모의 수은 성분이 발견돼 사기에 나오는 ‘수은이 진시황릉 주변에서 강과 바다를 이루었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었다.
아파트 후분양제 내년 시범 도입
집을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중장기적으로 후분양제가 정착되면 선분양제를 전제로 마련된 청약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후분양제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28일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건교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다음달 중 정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후분양제가 전면 실시되면 주택업자는 연간 21조9000억원의 선분양 자금 조달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으로 자금 동원력이 없는 상당수 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하고,주택 공급이 연 평균 15∼30% 줄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간단한 질병에도 하루나 이틀 사이에 3, 4곳의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쇼핑족’이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일한 질환으로 5일 이내에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동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쇼핑족’이 9만6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는 감기로 하루 7곳의 병원을 찾은 환자도 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27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가상의 편지’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중동지역과 이라크 정세에 대한 이해와 전략의 부족으로 잘못된 길에 접어든 반면, 후세인 전 대통령은 전쟁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했네요.
가상편지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우리는 광신자들이 아니라 컴퓨터 업체 IBM과 같다. 우리는 ‘적응력이 뛰어난 적’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끝장나리라고 믿는다. 나는 이곳 벙커에서 고립돼 있지만 미국인들이 아랍인들을 탄압하고 석유를 훔치러 여기에 왔다는 나의 견해가 아직도 아랍 민중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견해가 아랍의 거리들에 만연해 있는 한 나는 이긴다.
당신의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야 할 때에 철군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유럽과 일본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이곳에 배치했어야 한다. 나는 이 전쟁이 ‘모든 싸움의 어머니’라는 인식으로 임했지만 당신은 적은 병사들과 적은 희생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 했다. 미안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런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