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자금 수사]
질문)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시각과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라는 시각이 있다.
답변) 마음에 들든 않든, 내가 옳다고 보든 그르다고 보든 이미 수사를 하고 말고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최초 검찰 인사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버린 현 정부의 성격이다. 그러나 의견을 말한다면 지금처럼 수사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자금 문제점들을 국민이 다 알수 있게 구조적으로 다 조사해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돼 여러 사례를 알아봤으나 그동안 한국에서 정치적 대결상이 심했을 때 경제가 위축된 일이 없다.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도 경제와 인과관계가 없었다. 4년간 온 나라를 뒤집어질 만큼 수사를 했으나 경제는 나빠지지 않고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져 좋아졌다고 한다.
이같은 사건들이 2년 뒤, 4년 뒤 다시 신문에 오르내리면 한국기업들이 정말 신인도에서 손해본다. 이번에 정치를 위해 털고 넘어가고, 기업과 투명한 경제를 위해서도 털고 넘어가자.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나. 저도 정말 대강하고 넘어갔으면 싶을 만큼 어렵다.
질문)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때까지 집권초엔 부패정치 청산 의욕을 보였으나 지금까지 안됐다. 돈 정치때문인데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만들 복안은.
답변) 이번 수사 하나가 정치를 하루 아침에 전부 바꾸어 놓을 것으로까진 생각하지 않으나 이번 수사가 잘 되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난날 사정이다, 수사다 했는데도 또 이러니 국민이 피곤해 하고 지쳐있는것 같으나 많이 발전했다.
당선된 분들 기준으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때 (대선자금 규모에 대해) 보통 수조원 이렇게 얘기한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조단위다, 아니다 수천억이다 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천억대 넘었느니 수백억대니 논란됐다. 지난 대선때는 한나라당도 수백억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진영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합법적인 것 빼고 나면 수십억 규모다. 선거한번 할 때마다 10분의 1로 비공식 자금이 축소돼 온 것이다. 다음 선거에선 지난 대선보다 줄이기 어렵다고 저는 본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가 아주 달라졌다. 박정희 대통령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고, 김대중 대통령때와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수사이후는 훨씬 더 달라질 것으로 본다.
[재신임 문제]
질문) 최도술씨 사건을 접하고 "눈 앞이 캄캄했다"며 재신임을 받겠다고 폭탄선언했는데 과연 재신임까지 물을 문제이며, 실제 재신임을 받으려 했는지 의심이 있었다.
답변)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에 부닥쳤을 때라도 느낌이 다른 것 아니겠나. 정말 '좋은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었다. 제 기준에 좋은 대통령은 정통성에 시비가 없고 도덕성에 불신이 없고, 지역성을 넘어선 대통령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제하고 그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된 뒤 도덕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으니 내가 희망한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심각한 회의가 생기고,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할까 생각했다.
내가 술수와 권력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도 아예 그런 것으로 보고 5년동안 갔을 것이지만, 내가 내세운 자산이 그런 것(도덕적 기반)이었기에 내가 당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실제 재신임받을 생각이었나 하는데 저는 선거문화 하나는 바꾸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신뢰받지 못하는 흠결이 있을 때는 차라리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탈권위적인 시대로 한발짝 빨리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혼자 결정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때문에 국민에게 제안해 (재신임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질문) 재신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 재신임은 해야 한다. 국민투표 방법이 용납될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으나 측근비리 수사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국민에게 신임받는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에서 달라진 대통령 모습을 수용할지 선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대통령의 나머지 일을 국민의 양해하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 없이 넘어가긴 곤란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려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적 도덕성을 한단계 끌어올릴 국민적 합의만 오면 그런 것은 감수해야 한다.
질문) 만약에 불신임이 된다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 헌법에 규정이 있다.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 뽑게 돼있다. 이것이 엄청난 혼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정도 절차를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질문) 대통령을 재선출한다는 말인가.
답변) 그렇죠.
질문) 한나라당이 어제 노 대통령을 포괄적 수뢰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을 직.간접으로 조사하려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묻겠다고 하면 청와대에 와서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를 안받으니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 아니겠느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서 대통령도 수사에 협력하는게 하나의 모범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조사 안받고 해서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국가 법질서 훼손되고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과의 관계]
질문)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여당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 한다. 열린우리당에는 입당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입당할 것이냐.
답변) 열린우리당에 가입하느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느 것이 편리하느냐의 전략의 문제다.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당을 안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편안하다면 안할 수도 있고 입당하는게 편리하다면 입당 하려고 한다.
질문) 여당이 없어도 국정수행에 어려움 없다는 것인가.
답변) 그것은 아니죠. 여당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의석수 등 여러 사정으로 봐서 입당이 반드시 도움되는 것 만은 아닐수 있다. 동반자로서의 여당은 국회와 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서로 협력하며 힘을 모아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 국회 구성으로 봐서는 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본다.
[언론관]
질문) 참여정부 초반 일부 언론과 과도한 긴장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에 대통령 언론관에 변화 조짐이 있다.
답변) 언론관에 변화가 있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제 언론관은 매우 건강하다. 지금 언론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좋아진거죠. 처음에 힘들었다. 갈등이 심했다. 보는 사람도 불안했다. 지금은 저와 언론,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달라진 상태에서 안정돼간다.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고 관계가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본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관계 위에서 갈등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죠.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건강한 긴장관계,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