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장애인등록 알선

<8뉴스>

<앵커>

요즘 장애인 등록차량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등록을 알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전방송 김진석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진단서를 첨부해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모 장애인 단체 지회장인 49살 지 모씨는 진단서만 있으면 손쉽게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4월 변모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예산의 모 의원 의사인 80살 유모씨를 통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의사 유씨가 발급한 장애인 진단서는 대전 30장을 비롯해 충남의 논산과 아산, 경기 지역 등 모두 백여장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브로커 지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인 유씨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모 원장 : 어떻게 정상인을 장애자라고 쓰나.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로 처리한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실제로 3급 장애인 판정을 받을 경우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수년사이 장애인 등록 차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검찰은 허위진단서를 통한 장애인 등록증발급 알선 조직이 더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