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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능 사실상 마비...'현안은 어떡하라구'

내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현안처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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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내 과반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특검법 거부에 대한 항의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국회 기능은 어제(25일)부터 마비됐습니다. 연말에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큰 일 났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폭로 공방속에 파행을 거듭하다 어제 오후 다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항의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개회 10분만에 산회했습니다.

[이윤수/국회 예결위원장 : 오늘은 여기서 산회하고 내일까지 한나라당에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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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뿐만 아니라 어제 예정됐던 환노위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모두 파행됐습니다.

원내 과반수인 제1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셈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이고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안 비준 같은 주요 현안처리도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또 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등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정치개혁 협상도 중단돼 총선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철회할 때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운영의 파행과 민생 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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