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의회, 정치자금 개혁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으로 정치자금 단일창구 관리, 수표와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선관위 조사권 강화, 모금방법 대폭 확대 등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후원회 폐지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 공개여부와 공개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선거구제와 인구 상하한선,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법 개정과 지구당 폐지, 낙선자 출마 금지 등 정당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뒤, 오는 27일까지 정치개혁안 시안을 마련해,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