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는 또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억6천만달러의 재건비용을 제공키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회의에서 조영길 국방장관이 노대통령의 추가파병 지침을 설명하자 “한국군의 파병에 감사한다”며 “이라크에서는 안정화작전이 필요하고 (파병 부대 성격은) 각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3,000명 파병안을 수용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연합뉴스와 가진 별도 회견에서 “나는 한국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무엇을 할 것인지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측이 수일 전 노대통령의 ‘3,000명 파병안’ 결정에 사의를 표명해 왔다”며 “미국이 한국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봐도 좋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미측과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군이 특정지역을 맡게 된다면 질서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재건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치안유지 성격이 가미될 것임을 시사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능력”이라며 “(미국의 계획을)6개월동안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은 검토해본 적도 없고 나에게 권유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한나라당의 후원회 계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번주 중 나오연 의원(후원회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거액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19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여야 모두 영수증 처리가 된 후원금 중에도 (축소·허위신고 등) 불법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무정액 영수증은 문제가 많아 나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검찰에 제출하겠다던 대선 후원금 관련 회계자료 등을 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김회장을 상대로 최전비서관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을 제공했는지와 지난 대선때 자신의 회사 사옥 일부를 노무현 캠프 부산선대본부에 무상대여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최전비서관이 구속된 이후인 지난 10월 최전비서관의 부인 추모씨를 2회 정도 소환, ‘SK 돈’ 1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했다고 이날 공식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5대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한화 등 중견그룹 2∼3곳으로부터도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정밀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 개인명의로 후원금 1억원씩을 기부한 삼성 전·현직 임원 3명을 이르면 주중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17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를 19일쯤 구속 기소키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은 19~20일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교수 기소를 위해)현재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들어갈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당초 예상과 달리 송교수를 전격 구속 기소키로 한 것은 송교수가 30일간 조사기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한데다 적극적인 전향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수사 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검찰을 자극한 것도 구속기소를 부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이 시삼촌인 정상영 KCC(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의 경영권 인수시도에 반격을 선언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7일 “이사회를 통해 10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통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모는 12월1일부터 이틀동안 받는다”고 전격적으로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 수는 561만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날 결정한 증자 비율은 178%에 달한다.
이 증자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KCC와 범 현대가의 지분율은 44%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는 “증자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에 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현정은 회장측의 지분율은 22%로 KCC측보다 높아진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반격에 대해 KCC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0년 ‘DJ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가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나 5·18을 전후한 헌정 질서 파괴범죄를 저지 및 반대하는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문익환 목사 등 25명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특위의 출범은 1949년 반민특위 활동 중단 이후 방치돼온 현대사의 민감한 상처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과거사 특위는 오는 20일 일제강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16대 국회 개원 이래 접수된 10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안과 29건의 청원을 심사하게 된다.
과거사에는 동학농민혁명이 1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2건, 여순사건과 거창·함평사건 등 한국전쟁 중 아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관련 사건 6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최대 관심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과거사특위 강인섭 위원장은 “과거사 규명은 민감한 문제지만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며 16대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총선을 향한 한나라당의 ‘물갈이’ 진통이 시작됐다.
최근 소장·개혁파로 분류되는 의원 7명이 지구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이어 17일 최병렬 대표가 공천 일정을 언급, 물갈이에 시동이 걸렸다.
최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내년 4·15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공천이) 2월을 넘길 경우 엄청난 차질이 빚어진다”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공천작업에 착수, 지역구 공천을 내년 1월말 이전에 끝내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최대표의 언급은 곧바로 당내 파장을 불러일으켜 과감한 물갈이를 주장해온 미래연대, 쇄신모임 등의 소장·개혁파 의원들과 중진들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장파와 당 정치발전특위 주변에서는 벌써 ▲파렴치 전과자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 ▲5·6공 시절 인권탄압 관련자 ▲의정활동 및 당 기여도 저조자 ▲해당행위 전력자 ▲과거 경선 불복자 등이 공천 결격 해당사항으로 거론된다. 소장파들은 ‘철새’ 정치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진들은 “인위적인 물갈이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고 ‘철새 정치인’에 해당되는 이들도 “입당파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관절값 '다단계 폭리'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유명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앓는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인공관절을 공급받으면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온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적발됐다.
또 이처럼 리베이트 등이 건네지면서 인공관절 값은 수입가의 2~4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의료기전문업체인 ㅅ사로부터 수입가격이 90만원대인 인공 고관절(엉덩이관절)이나 인공 슬관절(무릎관절) 세트를 310만원대에 공급받으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한 세트 당 40만∼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238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ㄱ종합병원 정형외과 전 과장 안아무개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500만~1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서울시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모두 2억5790만원 상당의 현금(1억6960만원)과 골프여행 제공 등을 제공한 혐의로 ㅅ사의 노아무개 대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공관절전문업체인 미국의 ㅈ사에서 만든 고관절 세트의 경우 지난 2001년 1월 기준으로 수입가가 90만5926원인데 반해 이를 병원에 공급하는 가격은 수입가의 3.53배인 319만7789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베이트 거래가 이뤄지면서 인공관절 값은 수입가의 2∼4배까지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1,000원 인상 방침에서 후퇴, 500원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폭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금연효과보다는 흡연가들을 대상으로 세수확보에 주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담뱃값을 500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중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중고폰 매년 1천만개 버린다
자신이 쓰던 이동전화 번호를 바꾸지 않고 서비스 업체를 고를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중고 휴대전화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 해 이통업체를 통해 수거되는 물량은 3백98만6천여대로 매년 9백61만4천여대는 가정이나 대리점 등에서 방치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로 최대 2백여만대의 교체 수요가 더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는 연간 1천1백61만여대가 버려지는 셈이어서 그만큼 중고 휴대전화 처리 문제는 환경오염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안 주민투표 협상 결렬
정부가 17일 원전센터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연내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는 전날 중재안인 연내 주민투표 제안을 수용한 뒤 이날 정부측 간사와 협의를 벌였으나 연내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핵 대책위는 이날 “정부가 주민투표 시기를 문제삼아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핵폐기장 백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핵 대책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부안 수협 앞에서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한편 촛불시위를 각 읍·면까지 확대하고 있어 주민 반발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LG카드 자본 1조원 늘리기로… 외자유치 병행
LG그룹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G카드에 1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카드는 경영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전망이다.
LG그룹은 17일 “LG카드에 대해 12월로 예정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1조원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LG카드의 개인 대주주이기도 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직접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폭발사고 사상자 13명으로 확인
아파트에서 LP가스 누출에 의한 것으로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 1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아파트 5가구의 벽과 베란다 등이 크게 파손됐다.
17일 오후 1시15분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H아파트 102동 405호 정모(39)씨 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정씨와 정씨의 아내 남모(38)씨가 건물 및 유리창 파편에 맞아 오산제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씨는 도착 직후 숨지고 남씨는 오후 3시30분께 숨졌다.
또 권모(48.여)씨와 권씨의 딸(4) 등 이웃주민 11명이 부상, 이 가운데 4명은현재 수원 아주대병원과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치료후 귀가했다.
시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내 60가구 주민 190여명을 마을회관과 인근 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분산 수용한 가운데 건물 안전진단시까지 일반인들의 사고현장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단축된 ‘직장 수명’이 샐러리맨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아 무방비 상태로 ‘인생 1막’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소위 직장 생활과 부업을 함께 하는 ‘투 잡스(Two Jobs)족’이 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네요.
채용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4,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체 직원의 17%가 어떤 형태로든 부업을 하고 있으며, 부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94.6%가 ‘기회만 닿으면 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인터넷 쇼핑몰 구축 업체인 ‘메이크샵’ 사이트에는 지난 2000년 이후 3만여개의 쇼핑몰이 생겨났고 운영자 중 절반 가량이 투 잡스족이라는군요.
또 지난 9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26만여명 중 직장인 응시자 비율이 42%를 차지하는가 하면 치·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한 뒤 4년간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치·의과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두고, 입시 전문 학원에는 벌써부터 직장인 수강생이 몰려들고 있다는데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직장인을 무조건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