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정부는 고 건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시한이 15일로 끝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체류자 11만여명중 4년이상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여권 위조자 등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단속과 고발조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하게 청산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병들어 요양중인 경우에 대해선 일시체류를 허용하는 등 개별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