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측근비리특검' 거부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검찰수사와 특검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12일 대전 충남지역 언론인과 합동 간담회에서 "특검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지만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전세계에서 특검을 도입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면서 특검의 범위와 한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검찰이 제기하는 특검의 권한쟁의 심판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에 대해서 "연내 실시는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정치권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 방안 가운데 지구당 폐지는 정당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면서, 오히려 "정치자금의 사용처공개와 신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회 허용 등에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