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교육문제로 볼 수는 없다"면서 연계시키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실장은 4일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남 부동산 폭등은 비단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너무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에서도 아주 좋은 세금이라면서 조세 저항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것이지만 결코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과거에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어 별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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