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 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 달 3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이후 국내외에서 테러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고, 테러 방지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테러 방지법안은 테러 범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