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자면제는 여전히 난망

<8뉴스>

<앵커>

김포와 하네다간 항로는 개통됐지만 한국인의 일본 입국비자를 면제하는 문제는 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현안을, 이현식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 마다 빠짐없이 거론돼온 외교 현안은 크게 4가지, 양국간 비자면제와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일왕의 방한 문제 등입니다.

한일 양국은 우선 다음달초 실무회의를 갖고 수학여행 학생들의 일본비자 면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김욱/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영사국장 : 특별한 계기에 지난 월드컵과 같은 사증 면제 기간을 설정해서 다시 한번 시행해 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일간에 사증 면제 이런 문제가 긍극적으로는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2005년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전면적인 비자면제 협상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내 불법체류자 22만명중 한국인이 22%로 1위라며 일본 법무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돼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내년 1월부터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방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일왕내외의 한국방문은 일본측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둘러싼 두나라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