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못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이의제기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부총리와 김화중 복지부 장관 등은 "민법에서 가족의 범위가 삭제되면 40여개 개별법에서 이를 다시 규정해줘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족이 혈족이나 혼인의 개념으로 대체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고 건 총리가 다음주 국무회의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