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보·국장급에 일반직 확대

국방부는 국방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관보와 국장급 간부 가운데 현역 군인과 일반직의 비율을 동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 조직관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차관보급 보직 4자리 가운데 정책 실장에 일반인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16개 국장급 직위를 19개로 늘리면서 신설되는 국장급 보직 가운데 2자리를 일반직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역과 예비역 군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국방조직의 경직성을 부르고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