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효과없다"

공무원에 대한 식사와 접대비 등을 제한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20세이상 일반인 천400명과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의 53%와 공무원의 55%가 행동강령 시행 전이나 후나 공직사회의 청렴도엔 별 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 일반인은 54%가 "준수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공무원은 67%가 "준수된다"고 응답해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인은 위반 적발시 처벌 강화와 교육홍보 강화 등을 꼽았고 공무원은 고위공직자 관심유도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