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 의원 등 경기 지역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정부 종합청사로 고 건 총리를 방문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안´의 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수도권을 '지방´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전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연천 등 경기도 낙후지역들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이미 있는데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은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 두고 수도권 규제를 필요시 완화한다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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