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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철회·분권형 대통령제' 촉구

박상천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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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으로 생기는 부정부패와 국정 차질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 개헌을 하기 이르다면 현행 헌법상 가능한 ´책임총리제´를 17대 국회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며 국민 투표를 통해 정국구도를 바꾸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박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이 최도술씨 사건 관련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진상을 고백하지 않으면 국정 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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