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추진 종합상황실' 가동

법제처는 정부 입법안의 정기국회 제출과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정부 입법추진 종합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종합상황실은 정부의 입법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과 추진상의 애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부처간 이견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정부 입법안이 백 10여건에 이르지만 각계의 의견 수렴과 부처간 이견조정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