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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 한시적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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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토지 공개념 도입과 관련해 "주택거래허가제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실장은 14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택거래허가제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개발이익 환수제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이달안에 나올 것이라면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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