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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석, "재신임은 국민투표로"

헌법학계 여론 수렴. 시기는 방법이 결정된 이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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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신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온 사회가 충격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신임을 묻는다면 국민투표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는 말이 대통령의 최측근한테서 나왔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투표´라고 말했습니다.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지만 선출직 대통령의 재신임 방법으로는 ´국민 투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헌법학계의 여론을 수렴해 국민투표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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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의와 국민 여론을 통해 국민투표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면 정략적 차원의 문제제기에 구애받지 않고 법 개정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이후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를 먼저 하거나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민투표를 먼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정략적인 판단을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없도록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합신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퇴 요구와 관련해, 반드시 재신임을 얻도록 보좌하겠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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