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충심사위 유명 무실"

육.해.공 각군 고충심사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접수처리한 고충 건수가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내 144개 고충심사위원회가 지난 5년동안 처리한 사건이 1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처리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사병보다 간부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충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