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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부터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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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진 출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6일부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낮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 출국조치가 선행되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자진 출국기간 이후에 이들의 고용 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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