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조사 주도 않을 듯

정부는 북한산 국립공원 사패산을 관통하는 터널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노선을 공론조사를 거쳐 확정하되, 정부가 공론조사를 주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공론조사를 주도하지 않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영방송에 의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론조사가 국내에서는 전혀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조사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론조사를 창안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피쉬킨 교수를 초빙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4일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론조사 실시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북 위도 원전센터도 건설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현지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