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식량차관 축소 발표"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정부가 대북 식량차관을 1조 3천억여원이나 축소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3천5백여억원을 북한에 식량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농림부가 밝힌 실제 대북차관 규모는 1조 6천8백여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쌀을 지원하면서, 차관 금액은 1톤에 265 달러 수준인 국제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비용은 5배 정도 비싼 국내 쌀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내 제고쌀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차액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보전하기로 한 방침 역시 이미 지난 6월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