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

한나라당은 오늘(17일) 인권위원회를 열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등을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보호감호 처분은 기본권 침해는 물론 이중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입법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