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과 비슷한 민간자격이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소관의 민간자격 92개는 직무 내용이 기존 국가자격과 비슷하거나 불법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스포츠마사지사는 국가자격인 안마사와, 침구사는 한의사와 유사성이 있으며 몇몇 민간자격의 치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업무가 불법행위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자격 단속.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9개 시.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운데 숨진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사례 4건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한 사례 9건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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