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관광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동결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통외통위에 참석해 6자회담 등으로 북핵 문제에 변화조짐이 보이는 만큼, 금강산 관광 지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동결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현금 지원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줄어든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기 상조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금강산 관광 지원 보조금 200억원 가운데 단 1억원만 남기고 199억원을 삭감한 뒤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으로 전환해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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