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 "지방세 체납, 서울 강남 1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과 서초구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6월말 현재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1조 천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8.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체납자 가운데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7천5백명으로, 강남구가 전체의 17%인 천3백명으로 가장 많고 체납액수도 664억원에 이릅니다. 또 2위는 784명인 서초구, 3위는 송파구 4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면 지자체 재정난이 가중되고 건전한 납세자마저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면서, 지자체는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행정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