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양희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82명이 5일 농림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중 정부 보조율을 현행 22%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민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농어민연금보험료도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의 무상교육과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그리고 농.산.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사택 제공과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의원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진전되면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로 농.산.어촌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곳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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