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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포괄협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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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미가 체결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수정, 보완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4일 끝난 ´한미 미래동맹 4차회의´에서 두 나라는 90년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 각서 가운데 미군영업 손실과 이사비 등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환경문제등이 추가된 새로운 ´포괄협정´을 체결해 올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로 했습니다.

JSA경비는 유엔사가 지휘, 통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한미군도 숫자는 줄이더라고 JSA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대응임무는 한미공동평가단을 구성해 2005년 8월부터 6개월마다 한국군 능력을 평가한 뒤 이양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포괄협정´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서 5차 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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