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안질서 파괴행위로 가중처벌

정부는 화물연대의 대형 차량을 이용한 불법 집단 행동을 단순 물류 거부가 아닌 치안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해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 행동에 가담하는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을 방치하거나 서행 운전하는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면허정지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백억원을 긴급 투입해 컨테이너 운송차량 백대를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천 4백여 명에 이르는 군과 경찰의 대형차량 운전경력자를 동원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