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화물자동차의 개별등록제를 조기에 시행해 지입제를 폐지하고 운송관련법에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물류지원 제도개선과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내년에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 지역법을 통합 보완하고 물류전문대학과 국제물류 지원센터을 설립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전남 광양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인천과 부산,.광양항의 3대 사업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7대 추진과제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위는 로드맵에서 현재 국내총생산의 12.4%인 물류비를 2005년까지 10%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인천공항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 국제업무 지역으로 조성해 3년안에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같은 세계 최고 공항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항 항만운영공사를 내년초에 설립하고 해운업 육성을 위해 톤 단위 세제를 도입하는 한편 북중국과 일본과의 연계수송망 확대를 위해 중국 해운시장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피더선사의 전용터미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광양항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항만 배후지에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와 20층 규모의 머린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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