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제 보완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며 여,야 한 목소리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에게 불공평하게 입안됐다"며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김홍신 의원은 "현 상태로 가면 대통령의 지적대로 ´용돈 연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현 의원도 "정부의 현 재정추계 방식은 국고지원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