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2일 당정회의를 열어 연기금의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금관리 기본법을 올해안에 개정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완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금관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기금관리 주체에 대해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예금보험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회심의 절차 없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심 의를 거치게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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