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보상법안 국회 제출

민주당 김성호 의원등 여야의원 32명은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하는 '특수임무관련 유공자 보상에 관한 법안´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등 2건의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유공자 보상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유공자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1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공자 예우법안은 북파공작원의 유족과 가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등 광주 민주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