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반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국회 심의를 거친 기금을 집행할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흠집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술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