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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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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는게 오래된 국회 관행이라면서, 지금 법인세 인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심리적 효과 외에 당장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이번달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합의한 법안처리와 노사문제에 집중하고, 정기국회에서 세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정은 국제 여건과 조류를 감안해 법인세 인하에 대해 상당한 조율을 마친 상태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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