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 보상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이 제한하는 규모 이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선 오늘(30일)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를 열어, 부안군이 신청한 67개 지역 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두세달 안에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칭 ´부안군 지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종구/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시행하고, 안 되는 거는 특별법 제정하기로 했으니까 법적 근거 마련해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앙지원 기획단´을 현지에 파견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감시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폐기물 처리장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온 민주당의 정균환 총무는 이번에는 정부의 현금지원 철회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정균환/민주당 원내총무 : 자기들이 만들어 이렇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며칠만에 엎어버릴 수 있습니까. 서명 받았으니까 볼일 다 봤다, 그게 용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 의원도 "부안 군민들의 저항을 님비 현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을 투입해 입막음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