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30일 소집, 5∼10조 추가 필요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비무장지대 경비를 한국군이 전담하기로 하는 등의 미래 한미동맹 3차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박세환 한나라당 국방위 간사는 이번 미래 한미동맹 회의의 결과는 미국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쟁 억지력 약화에 따른 안보 위기는 물론, 외국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의원은 특히 GDP의 2.7%, 17조 4200억 규모인 올해 국방예산을 내년에는 5조원 정도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번 미래 한미동맹 회의 결과에 따라 5조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한 세밀한 후속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