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초고속통신요금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요금 인상을 사업자가 결정하고 있는 초고속통신서비스를 기간사업으로 분류해 정부에서 요금선정 등 각종 사항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대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도 차등화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SK텔레콤과 다른 업체들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든 무선통신 사업자가 010 번호를 사용하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시내 전화나 초고속 통신망에서 KT가 독점하고 있는 필수 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 같은 대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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