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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사업으로 남북기금 부실 우려"

"2029년에 14조 빚 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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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남북협력기금이 대북 경수로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52개 기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이자를 내고 빌린 9천2백여 억원을 경수로 사업에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어, 오는 2029년에는 14조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안정적인 수입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일부에 통보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경수로 총사업비 5조 원 가운데 3조 5천여 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차관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98년 이후 9천2백71억 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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