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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추경안 · 고용허가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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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오후 본 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여야가 정부안보다 3천억 원이 증가된 4조4천7백억 원 규모에 합의했으며 현재 각 상임위 별로 증액된 예산을 의결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검법안은 한나라당이 150 억 플러스 알파에 북한의 고폭실험 관련 의혹까지 추가해 제출한 새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사실상 여야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으로 합의했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도 본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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