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정임무 이양 놓고 이견

주한미군이 JSA,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책임을 내년 6월부터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10개 특정임무를 오는 2006년까지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휴전선 주변 북한 장거리포에 대응하는 임무는 2005년부터, 아파치 헬기부대가 맡아오던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임무는 2006년부터, 한국이 맡아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의 특정 임무를 한국군이 이양받기로 합의했지만 오는 2011년을 전후해서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JSA는 정전협정 체제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이어서 "경비책임 이양이 가능하려면 정전협정 체제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