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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경기부양 방법 논란

민주-추경 늘리자, 한나라-사용처부터 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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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기 부양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추경안이 처음 편성됐을 때보다 경기가 더 악화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심각한 만큼 현재 4조 2천원으로 돼 있는 추경안을 1조원 정도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강두 의장은 추경안 내용 가운데 일부는 경기 부양과 상관이 없는 곳에 책정돼 있어 추가 경정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쓸 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추경안 같은 재정정책보다는 세금을 내리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세금 인하는 경기부양에도 도움되지 않고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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