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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노사 불법 철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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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30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노사문화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며 원칙과 신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1-2년안에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노동관련 제도와 관행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시장개혁 방향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인증제도를 도입해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더이상 행정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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