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 추곡안 동결 처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올해 추곡 수매가를 지난 해 가격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산 추곡 매입가격은 일반벼 40kg 특등품은 6만2천4백40원, 1등품은 6만4백40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추곡 매입량은 정부가 3백27만4천석, 농협이 백93만5천석을 각각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농림위는 또,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금 지급 상한선을 현행 2ha에서 3ha까지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ha당 3만2천원씩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국제 쌀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추곡가를 2%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수매가가 동결됨으로써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