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곡안 동결 처리될 듯

정부가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제출한 추곡가 인하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거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0일 정부가 낸 추곡가 2% 인하안 대신 동결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양희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농촌 사정이 어려워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끝내 동결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국회가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동결 수정안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곡 수매 실무업무가 차질을 빚는 것과 함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쌀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농업정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