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관세부과 미국 제소"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안에 미국을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다음달 29일 자국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앞서 양자협의를 시작하기 위해 이달 말 WTO 제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 판정에 대한 WTO 제소가 이뤄지면 한국과 미국은 30일 이내 60일간의 일정으로 양자 협상을 벌이게 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패널을 설치해 분쟁 사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판정이 하이닉스의 채무조정 계획에 대한 증거자료 없이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강변하고 출자 전환 전액을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