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시 환경정화비용 100% 미국이 부담

<앵커>

한미양국이 오늘(30일)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고, 기지 환경오염과 미군훈련에 따른 안전문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마련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양국은 오늘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군은 이에 따라 2011년까지 4천만평의 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100% 미국측 비용 부담으로 환경오염을 해소해야 합니다.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오늘 합의가 해외주둔 미군이 체결한 합의 가운데 미국의 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미군의 경우는 일본이 미군기지 환경 정화비용을 100%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은 사안에 따라 미국과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미군 궤도차량 등의 이동계획을 72시간전에 한국측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훈련안전조치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2사단은 경기북부지역 훈련사항을 2주전에 한국군 3군사령부에 통보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부 대표인 심윤조 외교부 북미국장은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소파개정 요구 사항가운데 형사재판 관할권 이양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군 카지노를 드나드는 한국인의 명단파악과 미군에 대한 공공요금 현실화를 다음 목표로 삼고 SOFA운영 개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