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이 예산을 편법으로 배정받는가 하면 국회 동의 없이 집행해 국가예산 4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 예산 집행 실태를 감사 결과 기획예산처는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철도청과 조달청 등 4개 기관에 할부 구매 예산 9백60여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는 경로연금 대상자 중 8만2천여명에게 4백2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명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도 지난 2천년부터 2천2년까지 각 시, 도 교육청에 특별교부세 9백40여억원을 배정했지만 집행된 금액은 백20여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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